2020. 6. 3.(수)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05. 13.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172

Ⅰ. 개    요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7.1. 시행)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개정(안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2019.7.1. 시행)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0.1.15.)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의 변경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서 차량 용어 변경에 따라 정비한 내용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6.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 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 20대 이상	○ 1대
사무실 및 영업소	○ 영업에 필요한 면적	○ 없음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집화등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